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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서울시는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등록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소관부서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해 나가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


신청방법
개선자 작성
규제개선 제안 작성은 서울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통한 실명 인증 후 작성 가능 합니다